제1차 뉴타운 특별법과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의 비교
■패스트트랙법 vs. 1차 신도시 특별법 2025년 6월 패스트트랙법이 시행되면서 1차 신도시 단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은 적용 시기와 대상, 각 법률의 성격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 ~! 실제로 1차 뉴타운 특별법의 경우 공공부담금 납부 등 완화요건이 있고, 안전진단도 면제된다. 도관리법에 따라 안전진단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사전 안전진단은 면제된다. 두 법 적용 대상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