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성년자의 담배영업정지 받지 않는 방법 청소년 주류판매 과징금(신분증 미확인 휴대전화 신분증 불송치 무혐의 탄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담배사업법 담배소매업자 행정처분
담배사업법에서는 시장이나 군수 등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 동기와 횟수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는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매인이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 또는 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