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례연구(39)_중학생 전학징계(조치) 사건
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중학생 전학 징계 사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 사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심 2019-184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전학처분 취소 청구를 참고하여 현 제도에 맞게 재작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교폭력위원회’라 한다)는 중학생인 가해학생(청구인)이 학교폭력행위(이하 ‘이 사건행위’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