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위원회 구성)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위원회 구성)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인은 법제처장관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은 행정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자(이하 “위임위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 이 경우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속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