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장 형벌 제8절 형벌의 위협
형법 제3장 형벌 제8절 형벌의 위협 제81조(벌칙의 폐지) 집행유예 또는 집행 없는 집행유예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휴가 중인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고 7년이 경과한 때에는 공판을 할 수 있다. 신청 시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검사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제82조(복직) 자격정지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