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의 대비를
누군가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스스로는 이런 연락을 받을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사기 혐의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황이라면 과거부터 누군가와 금전적으로 얽혀 분쟁관계를 이어온 상황이거나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예고를 누군가로부터 미리 받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본인에게 어떤 내용의 혐의가 적용되는지도 알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사에 출석해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보다 먼저 할 일은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사기죄 고소의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소 사실을 안내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보통은 수사관이 본인을 고소한 자에 대한 정보와 고소 목적 등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과 고소 내용은 정보공개 요청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서 먼저 설명해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고소장 정보공개를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출석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방어할 전략과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익성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이에 개발을 하려 했으나 자본 부족 문제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ㄷ씨는 지인의 소개로 아는 ㅇ씨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설명하면서 자본 투자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C씨는 건축업자인 O씨에게 외상으로 자신의 땅을 공사해주면 개발 후 발생한 순이익 중 50%를 배분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ㅇ씨는 해당 토지가 개발만 진행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ㄷ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O씨 역시 자본이 부족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C씨와 O씨는 해당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근거로 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채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출금으로는 원자재와 자재값 등만 커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외 발생한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은 O씨 자금으로 외상 처리해 O씨가 먼저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ㅇ씨는 ㄷ씨가 처음 요청한 것처럼 해당 부지 위에 여러 채의 주택을 짓고 매각한 뒤 발생한 순이익금을 50%씩 분배하기만 하면 되는 단계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ㄷ씨는 갑자기 잠복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ㅇ씨는 ㄷ씨로부터 특경법 위반 및 사기죄 등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C씨는 자신이 O씨와 체결한 것은 매매계약이었고 사건 당시 O씨가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치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뒤 발생한 매도이익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자신을 속였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ㅇ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본 사건은 공판에 이르기까지 약 1년이 걸렸고, 공판 종결 후에도 변론기일이 수차례 변경되는 등 법원 측도 오랜 고민을 한 사례였다.
했습니다。
ㅇ씨의 사건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은 관계자에 대한 신문과 금융거래내역 조회, 부동산 현장검증 등의 방법을 모두 동원해 ㅇ씨의 사기죄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C씨와 O씨가 공사를 외상으로 진행한 뒤 발생한 순수익을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기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계약 당시 O씨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C씨를 속였는지가 쟁점이었다고 했습니다.
혹
여씨가 고씨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씨를 속여 계약하게 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도록 했다면 형사법상 사기 혐의가 성립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도 지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결국 ㅇ씨 측의 주장을 인정해줬다고 했어요. ㅇ씨와 ㄷ씨가 ㅇ씨의 외상으로 ㄷ명의 땅에 여러 채의 주택을 건설한 뒤 발생한 순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속했다는 ㅇ씨 측의 진술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무죄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ㅇ씨는 검사의 7년 구형에 따라 실형을 받게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ㅇ씨 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와 ㅇ씨 측 관련인의 진술,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서 등을 모두 고려해 검사 구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사건에서 혐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수사와 재판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각 기관은 양측의 반대하는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모두 검토하고 비교해 혐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양측에 대한 조사, 신문 등 다양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법률대리인은 설명했습니다.
본 죄의 경우 고소장 접수 시점부터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는 시점까지 최소 2개월 이상 걸리는 복잡하고 난해한 과정이므로 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한정된 시간 내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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