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에서는 시장이나 군수 등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 동기와 횟수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는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매인이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 또는 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 판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는 2개월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신분증 확인 여부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무혐의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 자체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처분이 결정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 철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배사업법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아도 영업정지 감경규정은 없지만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영업정지의 50%를 감경받는 경우가 많고 향후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 감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성 무혐의 기소유예를 받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음에도 허위 증언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분증 확인 및 휴대폰 신분증이라도 확인했을 경우 CCTV가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저장해야 하며 경찰 조사 시 이를 입증하고 이 부분을 적극 진술해야 합니다.
- 신분증 미확인 기소유예 이후 행정심판 추가 감경 성공사례 –
- 편의점을 운영하던 대표님이 상담전화를 주셨는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영업정지를 받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라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 응답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청소년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폭행 사실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 가능한 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고 기소유예로 영업정지를 30일로 감경된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 감경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도 벌금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영업정지에서 아무런 감경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휴대폰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도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으므로 일단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가능한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 등을 마련하여 제출해야 하며, CCTV를 확인하고 성인과 같은 외모 출입시간에 담배 판매 수량 화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응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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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탄원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 조서를 작성할 때 제출했고, 검찰에서는 고의성이 없어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가 결정됐습니다.
기소유예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받았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지난 15일로 감경됐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사안인데 60일간의 영업정지를 15일로 감경하셨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아무런 감경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동종 사장들의 잘못된 정보로 적절한 대응 시점이 놓쳐버리거나 미흡하고 비전문적인 대응으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편의점 매출의 30~40% 정도를 차지하는 담배 판매는 편의점 수익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로 적발될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편의점, 마트, 청소년, 술, 담배 판매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문의를 받고 상담하여 영업정지 취소 감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서 행정심판청구 반성문 작성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과 직원 입장에서 도와드리고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만으로도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절차 대응 방법의 구제 가능성에 대한 명쾌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걱정만으로는 결과가 변하지 않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후회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상담 전화가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