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범죄이며 다른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이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성립됩니다.
요즘은 시대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욕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은 무조건적인가요?
이때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가해자가 된 사람들은 성추행 범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각종 SNS가 활발히 발달하면서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성희롱 정보를 올리는 등 온라인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 않는 특성상 이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실시간 주의가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희롱은 다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관한 한 형법 상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그러나 범죄화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범죄가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적인 처벌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 경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여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경우 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수행과 피해자 신원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징후는 범죄가 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의 제3자가 참석하거나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저질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가해자의 발언에 피해자, 농담의 대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름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의 직위, 거주지, 나이, 별명 등 연설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면 성립도 가능하다.
모욕죄는 성희롱죄의 형사처벌 중 하나로 분류되어 조건 1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음란행위에 대한 처벌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성희롱은 가혹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비대면 상태에서 빌린 익명성의 힘으로 인해 가해자의 발언 수위는 오프라인보다 강하다.
재미를 위한 건지 제 주관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이 부끄럽고 성적으로 불쾌하고 얼굴을 붉힐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매체의 음란한 사용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유도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원망을 유발할 수 있는 말, 문자,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유포한 경우 2년 이내 이러한 상황은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관련사례 한 대학교수는 여학생의 허리를 만지며 다리가 예쁘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추행과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했고 심지어 대학 교수직에서 해임까지 당했다.
원고는 뒤집히고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교수직 해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 이유에 대해 학생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A씨의 성추행과 신체 접촉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즉, A씨의 성추행이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면 해고나 해임 등의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망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성희롱으로 범죄화되면 정상적인 일상과 직업 활동이 제한되고 영국 사회에서 단절될 수 있다.
물론 본인이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고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낀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 정도까지 한 사람이 전 과정을 거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법조인을 통해 단서를 찾아 합리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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