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야 매입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림 비율은 약 63.3%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숲이라는 이야기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살더라도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쉽게 숲을 볼 수 있다. 우드랜드는 다른 땅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위해 삼림 구매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숲은 생각보다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산림개발을 위해서는 평균사면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평균 기울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보다 – 아는 만큼 보고 출발!
평균 기울기
즉 매입할 임야의 평균 경사도를 기준으로 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야 매입 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 승인을 받기 위한 산림의 평균경사는 2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임야의 평균 경사도가 25도를 넘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동네에서는 환경도 좋고 가격도 싸서 숲을 샀다가 평균경사도가 25도를 넘고 건축이 불가능해서 방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산림의 평균사면 적용 제외지역
다만, 산림에 대한 평균사면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산림을 개발·판매하는 이들이 산림면적을 660㎡ 이하로 나눈다고 보기 쉽다.
660㎡ 미만으로 구분할 경우 산림평균사면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산지관리법에서는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마다 사면기준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삼림을 구입하기 전에 지방 정부.
산지의 산림면적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임야의 평균사면측량 자격
숲의 평균 경사를 확인하려면 돈이 든다. 평균 산림 경사 측정은 모든 사람이 수행할 수 없고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산림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토목기술사, 측량사 및 공간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전문자격법에 의한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리정보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산림의 평균사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므로 산림을 매입하기 전에 조사를 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
온라인에서도 쉽게 그라데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업 정보
숲의 경사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숲정보 대드림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https://gis.kofpi.or.kr/gis/main.do
임업 정보
gis.kofpi.or.kr
대드림 산림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롯지별 산림정보서비스”를 클릭하여 입장합니다.
산림경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산림의 지번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번을 입력하고 잠시 기다리면 상세하게 산림정보가 표시되고 가운데를 보면 지형정보에 경사도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색 중인 산림의 경사도가 5도에서 10도 사이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산간지역으로 전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이번에는 임야를 매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경사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사는 산림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확히 알아주세요. 그리고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확인하신 경사도는 참고용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