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심각한 문제이므로
오늘날에는 불법 촬영물의 사진이나 영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본건의 위법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해당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다양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랜덤 채팅 앱을 시작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인도 상대도 모르고 상대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을 이용해 자신이 여성이라고 상대를 속여 유인을 하고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성추행한 뒤 상대방의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 강모 씨에 대해 수사기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의 이용촬영죄,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협박과 강요를 한 혐의로 20대 남성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박 양의 나신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다음 날 박 양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금전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강 씨는 랜덤채팅 앱으로 박 씨를 알아보고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며 음주를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날 박 전 부장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됐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강 전 부장을 긴급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 씨를 조사한 결과 강 씨가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를 압수했는데 강 씨는 예전에 우울증으로 처방받았던 약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수사기관은 강 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이전에 삭제한 기록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검사를 실시해 피해자 박 씨의 몸에서 수면제 외에 다른 약물을 투여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더해 목욕탕 탈의실에서 목욕탕을 이용하는 손님의 몸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남성이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들 사건과 같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신체에서 어떤 특정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게 된 상황에서 성립되는 경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동성끼리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 부분이 있습니다” 즉, 성별은 차치하고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대한 촬영이, 4대의 동의 없이 행해져 사진, 영상을 찍는 경우에 성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사례들은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매우 심도 있는 문제이며,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경우에 혐의를 받아 유죄가 된다고 하면,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는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개인의 신상정보 부분이 20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고등관할 행정구역에 등록돼 범죄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이러한 신원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상, 그리고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우편물로 배송하면서 공개, 머리 명령이 내려집니다.
또한여러관련직군에대해취업제한을받게되고경제활동에상당한영향을 주게되고성교육프로그램에대해최대500시간까지이수하게되고보호관찰,사회봉사,그리고전자발찌착용등의추가적인보안처분까지도내리게되는만큼이런부분들이사회적으로얼마나심각한지에대해분명히인지해야하는부분이있습니다.
사실 전에 소개했던 두 사건만 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라는 걸 알 수 있곤 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이렇게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들이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면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피해자들은 두 번, 세 번 다시 몇 번이 될지 모르는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도 피해자는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지인들에게 공유되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문제로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촬영물이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요구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사진과 합성하는 디프 페이크 범죄와 같은 것에 사용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은 매우 불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바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록 한 장의 사진으로 범행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실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 회복에 대한 노력, 참작이 가능한 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YK는 ‘고객중심주의’라는 가치 아래 실력과 정성으로 헌신하는 법무법인으로서 고객의 요구에… blog.naver.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리빌딩 3, 5,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