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 가정폭력 변호사] [부산 여성 변호사]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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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안녕하세요 부산김해가정폭력변호사 주경선변호사입니다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폭력의 장소가 가정이라면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임에도 어렵고 무섭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만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요.

가정폭력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고 있는 친족 등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부분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발생한 언어폭력, 협박, 유기, 학대, 강간 및 추행, 강요, 모욕 등의 행위도 가정폭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경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예방하며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더욱 강화된 처벌로 법이 개정되었는데, 함께 살펴봅시다.

강화된 처벌1. 약식명령 또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및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폭행죄나 상해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범예방 1.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2. 피해자 보호명령 접근금지 조치의 경우 특정 장소의 요건이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요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문자나 전화,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까지도 금지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안전 조치로는?1.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거부죄 등도 추가 명시되었습니다.

4. 심각한 폭행으로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부산 가정폭력 변호사 주경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가족이므로 신고를 꺼리거나 2차 피해로 공포에 떨고 있는 경우 부산 가정폭력 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를 내서 ‘나’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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