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높은 선임비용에 속지 마세요 – 제1탄 [약정, 성공보수, 상소심]

안녕하세요. 로펌 새담 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

나는 형사전문자격증과 손해배상전문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 세담에서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수석, 차석이 만나 개업한 변호사 사무실 SBS 9시 뉴스, 그게 궁금하다.
출연 ‘국내 대형 마약소송 성공사례’ 수원시 상대로 한 도시관리계획안 승소 사례

위와 같은 화려한 수식어 때문에 저희 로펌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구치소 접견, 지방 출장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무료 법률 상담부터 유료 법률 상담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담 쿼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호철학에 대한 글이나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한 글 하나 읽지 않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아래 글을 꼭 읽어보시고 저희가 실력이 있다고 확신하신 분만 상담 연락 부탁드립니다.

· 로펌 세담대표변호사 신알찬 * 연혁 서강대학교 졸업(사학 공공인력) 변호사시험 5회 형님…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로펌 세담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라 정리해야겠어…blog.naver.com

<무료법률상담서식, 사안을 남겨주시면 이틀 이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 사건의 개요, 현황 등 최소한의 정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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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만 1,000건의 소송을 제기한 저에게 변호사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전 의뢰인과의 소송 위임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 말고도 대부분의 변호사가 공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보수를 얼마로 정할지는 어려운 문제지만 변호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변호사 업계에서는 ‘소송에서 진 변호사는 용서해도 수임료 약정에 실패한 변호사는 용서할 수 없다.
’는 말이 속설처럼 전해질 정도로 이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약정한 보수가 한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을 경우 이는 다른 변호사 선임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면 될까요? 먼저 일반적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보수는 법률 서비스라는 무형의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결국 사건의 난이도와 투입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난이도 높은 사건은 보수를 많이 제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 소송으로 얻는 이익과 위험, 손실의 정도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 역시 이들 의뢰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선임비용을 결정합니다.

결국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변호사의 입장과 의뢰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이며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기에는 너무 막연합니다.

더욱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두 번의 상담과 간단한 자료 검토를 거친 후 소송 위임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수임료 제안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할 때도 위의 기준 외에는 별다른 설명이 가능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추상적인 기준과 특히 ‘서초동에서는 변호사 보수가 대략 얼마 정도 한다고 한다.
’와 같은 막연하고 획일화된 것 외에는 현재 통용되는 변호사 보수 산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만들더라도 모든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변호사나 로펌마다 또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보수 산정 기준을 즉시 제안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일단 그동안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보면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할 때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노하우 3개의 장녀, 변호사 보수는 승소 시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앞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승소한 측이 패소한 측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어느 정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낼 수 있는지(반대로 패소 시에는 얼마를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보수 중 선수금을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심급별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소심을 다시 위임할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 보수약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통상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위임 범위는 심급 대리 원칙에 따라 각 심급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소송 위임 계약을 할 때에도 1심, 위임, 2심 위임 등 각 심급에 한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소심까지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1심 후 2심 또는 2심 후 3심에서)를 대비하여 변호사 보수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심 종결 후 변호사가 항소심 수임료와 제안한 금액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변호사를 바꾸고 싶어도 소송 중인 사건의 변호사를 바꾸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 변호사 선임을 할 때처럼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부터 다시 해야 하는 번잡함도 수반됩니다.
)

또 수임료도 1심 변호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1심 변호사의 경우 1심에서 이미 사건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처음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졌고, 이를 수임료 제안에도 반영하는 것입니다.
)

셋째, 성공보수금의 지급조건과 지급시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변호사 업계에서는 보통심 클래스마다 소송 위임 계약이 되는데, 이 경우 성공보수금은 1심 판결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1심에서 승소해 성공보수금을 지급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혀 최종 패소할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위임계약시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소송위임을 하는 약정을 하고 성공보수금은 판결확정시(즉 최종결론에 따라)에 혹은 1심 판결 후 1/2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항소심 판결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소송위임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위 글의 내용 외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다음 문장에서 서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의 내용이 변호사 선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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