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폐업신고 마지막 단계까지 정확히!
네일아트를 받은 지 2주 정도 됐는데 점점 색이 옅어지고 코팅된 부분이 벗겨지고 있어서 왠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손톱 관리를 좀 더 잘했으면 한 달 정도 걸렸을 텐데 여기저기 부딪히는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받은 것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비싼 돈을 주고받은 네일아트라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예쁘게 완성된 네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처음 완성했을 때보다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완전히 부서진 것은 아니고 아직 모양은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더 유지하고 지워야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네일아트를 할 예정이라 내년 봄이나 여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사업을 정리하려고 합니까?최근 경제위기와 불안이 확대되면서 쌓인 채무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 측의 각종 독촉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막연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난으로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연스럽게 폐업신고를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기 명의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느낄 때 혹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선택하게 됩니다.
종종 법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고 정리된 상황인 줄 알았는데 계속 존속해 세금이 부과되고 채무 이행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신고부터 청산 단계까지 마무리해야 앞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지막 과정까지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법적 형태까지 모두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폐업신고는 본인 영업장인 시, 군, 구청 및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는 폐업일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는 지급명세서를 폐업하는 날에 해당하는 달의 다다음 달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세무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울 수 있지만, 만약 사업자가 회사의 모든 역할을 마무리하고자 할 때에는 해산과 청산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소규모 업체는 신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할 수 있고, 5년 이상 폐업 상태로 유지된 경우에는 소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산등기 과정은 회사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산결의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를 모아 해산에 대한 찬반 논의를 하게 되며, 모두가 해산에 동의한다면 청산인을 선임하여 해산등기, 청산인 선임등기를 신청합니다.
금전이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청산을 하게 되는데, 이 절차에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청산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산공고를 등록하고 채권자에게 해산을 고지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갚아야 할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되며, 변제 후 남는 자산은 각 주주의 지분에 따라 분배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회사 자금이 부족하거나 경영난에 빠져 채무의 크기가 막대한 경우에는 갚을 여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파산 과정을 밟아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즉, 채무 상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법인사업자 폐업신고와 후속절차를 고려한다고 해도 경영을 하면서 생긴 빚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업파산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파산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모두 처분해 현금화한 뒤 채권의 우선순위와 금액 등에 따라 공평하게 현금을 분배해 변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로, 변제하지 못한 부채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해주는 이점이 존재하며 이를 진행하면 법인 자체에 대한 소멸이 이뤄지지 않아 변제 책임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가진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신청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청산 중 빚을 완제하지 못한 기업이나 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기업에 해당할 때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산 및 청산이나 이런 파산 절차는 마무리까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복잡함을 느끼고 있다면 법률적 조언을 구해서 진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x…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