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어떤 대곽을 세워야 할까요?조만간 친구들과 캠핑을 갈 계획을 세웠는데 뜻하지 않게 추워지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들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다른 친구들은 추위를 싫어하고 추운 날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다른친구들은요즘캠핑장은따뜻하고무리없이놀수있다고설득하는데,이렇게의견이갈려서어쩔수없는상황입니다.
가기로 했던 것이니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추운 날 야외에서 놀 것을 생각하면 매우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굽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야영에 여유롭게 다녀오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04조였던 죄!
뉴스에서 보면 연인이 각별한 사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혼인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기혼자들이 미혼처럼 상대방에게 결혼의사를 보이고 속여 현금을 가로채게 되는 일이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정신적·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과거에는 결혼을 빙자해 관계를 맺으면 처벌받는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가 존재했지만, 2009년 삭제된 것으로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처벌의 대상으로서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존엄성,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로 위헌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이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이 폐지된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다른 죄목으로 형벌의 대상이 될 수도!
본죄가 폐지되더라도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는 죄목으로 형벌을 가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를 간음하는 행동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형법에 규정된 그 정의를 보면 남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결혼을 빙자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행위가 되며, 또 금전을 가로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으로 이득을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혐의가 인정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관계를 저질렀을 경우 강간 등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확실한 배상을 받게!
혼인빙자간음이라는 죄목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사기죄와 성범죄 등 사건정황에 따라 다른 범죄가 각각 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형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형사적 절차 이외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심적인 고통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청구하고자 하는 피해범위와 상대방의 위법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나 진술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러한 수속에 의해서 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압류나 강제 경매등의 강제 집행의 수속을 실시해 금전을 회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밝히고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혼인무효소송도 고려해보세요!
만약한쪽의거짓말에속아서결혼식이나혼인신고가이미되어있는상황에서이러한피해를입었다는것을안다면무효소송을고려하셔야겠죠.
이 절차는 이혼과 다른 개념으로 처음부터 결혼 자체의 성립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이는 이미 법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결혼하기 전부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속았다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좋은 결론을 내려면 부부가 된 것이 한편의 사기에 의한 것이며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룬 것은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 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쪽이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게 되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법조인 자문이 분명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하단의 박스에서 그 안내를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x…blog.naver.com 본 법인에서는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를 매일 안전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현 시국을 장악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디를 가시는지.blog.naver.com과 함께 대처해 피해를 회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재우빌딩 1층 7층 9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으로 901008호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무법인 이현이황권 대표변호사 임동권 책임변호사
이 글은 광고의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