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본질 중개보수

지난주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확정돼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의 댓글은 공인중개사들을 백안시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20대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인중개사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중개업자의 시선은 여전히 언제든지 사기를 치는 잠재적 범죄자,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업자, 시장을 교란시키는 매개체입니다.
공인중개사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했던 게 사실이고, 저도 거래 의뢰인 입장에서 돈을 받고 있다고 느낀 것도 진심입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가 진입할 당시보다 높아진 젊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비중과 그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프롭텍의 등장으로 사실과 다른 점을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리려는 분위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시장에서 중개보수 인하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간단히 말하면 과도한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고, 어렵게 말하면 과도하게 소비자잉여가 적다는 것입니다.

즉,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만족도가 낮다 라는 거죠.그럼 이 때 해결책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가격을 더 내리든 품질을 더 올리든.

1985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초점은 오로지 ‘가격’이었습니다.
중개 보수 논의가 있을 때마다 요율 협상이 중요 쟁점으로 지금의 요율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가격이 조절됐는데 왜 아직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가.당국은 이런 고민부터 접근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팔 때 가장 고민하는 포인트가 바로 가격입니다.
그러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잘 안 팔리는 상황에서 나오는 방법은 가격 조절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고, 가장 손쉬운 대책은 가격 할인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되면 그것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영구적인 가격 수준이 되어 버립니다.
가격은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려워요.소비자들은 가격에 아주 민감하죠.마케팅 업계에서는 이런 가격 민감도를 수치화해서 조사합니다.
계속 가격을 할인하게 되면 품질은 어떻게 되나요?어느 순간 이렇게 악순환의 루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에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품질 면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건 가격을 다루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직관적이지 않고 결과값에 의한 피드백은 의미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족도는 왜 낮을까.정책 수립에 있어서 이런 질문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번 대책에도 중개보수 요율 조정 외에 공제금 상향 조정과 자격시험 상대평가 도입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부동산중개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국민들의 중개업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이 규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개업 공인 중개업소에 대한 불법 행위의 범위와 벌칙 규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처벌의 강도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구조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데다 스스로 퀄리티를 유지하거나 거부하는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퀄리티 재고를 위한 구조적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채찍으로만 관리할 수 있을까요.당국에서도 개업 때 28시간의 실무교육을 한 번, 그 후 2년에 한 번씩 12시간의 연수교육만으로 공인중개사의 실력이 보장된다고 순진하게 믿지는 않겠지요.

이전에중개업계의상향평준화를위한개선안에대해서개인적인의견이여러가지가나왔으니까같은이야기를반복할필요는없겠죠.안녕하세요 스타랜드입니다.
앞서 복덕방을 바라보는 이율배반적인 시각(▲)에 대해 언급했어요. 배 … blog.naver.com

최근 시리즈 D라운드에서 1800억원 유치<br/>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창출하여, economist.co.kr 얼마 전 중고 나라가 롯데컨소시엄에 매각된 기업가치는 약 1,200억원이었습니다.
최근 당근 시장은 기업 가치 3조로 인정받았습니다.
중고거래 같은 비즈니스에서, 그것도 중고나라라는 대표 네임밸류를 누르고 25배나 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다양한 로컬 비즈니스로의 확장성이라고는 하지만, 그 근간에서는 신뢰도로 판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고국가는 아무리 많은 거래 경험이 있어도 사기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군요.당근마켓들은 이를 로컬 단위의 거래로 나누어 거래의 폭을 좁히는 대신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좁아진 거래 대상을 상쇄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역시 시장 참여자가 공인중개업자를 믿지 못하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의 발전이 왜 필요합니까.투명하지 못한 부동산 거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20세기 중후반 대한민국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됩니다.
투명성을 위해 정부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투명성은 확보될 것입니다.
빅 브러더를 견제할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면요.

부동산 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지적공부의통합전산화,공부와현황의불일치해소,그리고무엇보다부동산거래의신뢰성을보장하는시스템이필요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돈 받고 광고하는 민간기업의 점수평가가 아니라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관리감독하는 당국이 규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숙의해주기 바랍니다.

불신이 팽배하고 가뭄 없는 시장에 침투해 더 이상의 레몬마켓으로 기능하지 말자며 제20회 공인중개사 스타랜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