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국민 지원금 신청 방법은? 25만원씩!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2021년 제2회 추경안. 엄청난 금액인 것 같아. 당장 다음달 8월부터 우리나라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2034만 가구, 즉 4472만명에게 각 25만원씩의 코로나 상생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게다가 이번 재확산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은 최대 2000만원 금액의 희망회복자금도 받는다고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가정의 300만여 명은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카드 캐시백으로 알려진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의 상생소비지원금 진행 시기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최근 보도된 뉴스 보도 내용이다.
위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집행 준비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8월까지는 지급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9월 추석 연휴 전까지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그럼 앞으로 해당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텐데 주요 포인트를 각 항목별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코로나19 상생국민 지원금은 무엇인가? A.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에게 주게 된다.
다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따지게 된다.
연소득 5천만원 정도의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맞벌이 4인의 경우 5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Q. 만약 월급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 A. 소득 하위 80%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세전으로 계산하면 2인 가구는 약 556만원. 3인 가구는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5인 가구는 1036만원. 6인 가구는 1193만원 정도다.
특히 1인 패밀리의 경우 소득 하위 80%까지는 원래 한 달에 329만원 정도였지만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최근 상황을 반영해 약 417만원 정도까지는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정확한 기준은 추후 발표.
Q.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번 지원금을 받게 될까? A. 쉽게 요약하면 최소 2,034만 가구에서 최대 4,47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정부가 선정한 소득 하위 80% 지원 방안 중에서는 대체로 1856만 가구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인 가구 및 맞벌이 기준이 바뀌게 되면서 지원 대상이 336만명 늘어나게 됐다.
가구로 치면 약 178만 가구. 합치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87.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Q. 그런데 이것은 지원금을 왜 주는가?A.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입은 여러 피해. 그리고 신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중산층을 넓게 보완해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는 게 이번 정부의 설명. 조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정부는 그렇다고 한다.
Q. 국민지원금은 1인당 얼마씩 받게 되는가. A.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된다.
지급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이중에서 수령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은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Q.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A. 아직 당장은 어렵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그 시점 한 달 안에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한다.
Q. 소상공인에게는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나?A.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50만~2천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주는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기에서는 집합 금지, 영업 제한을 받은 기간과 매출 감소액 등에 의해 그 지원액이 다르다고 한다.
또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 예산도 1조원으로 증액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원이 시작되고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10월 8일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Q.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할까?A.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공식 접수, 신청 홈페이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이버에 맨 첫 화면에 공식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곳이 있어 들어가봤는데 일종의 페이크 웹페이지였다.
다만 한 개인이 마치 공식 홈페이지인 것처럼 웹사이트를 제작해 본인의 티스토리 블로그에 연동시킨 것이다.
직접 들어가 보면 파란 화면에 뭔가 공식적인 웹 화면 같지만 들어가 보면 신청할 수 있는 접수 페이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이상한 홈페이지가 뜬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 정부에서 집행 준비 중이기 때문에 곧 관련 접수 홈페이지가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마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그동안 진행돼 온 재난지원금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 분들은 아마 메일을 받으실 거예요.
이상 곧 진행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이 도래한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도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추경 규모는 약 34조9천억원.백신 구매와 접종 지원, 방역 대응 예산이 4조9천억원이다.
일자리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이 약 2조5천억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12조6천억원.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번에 들어오게 될 것 같다.